지난 2000년 사용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 내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합의는 1992년부터 사용해 2000년에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2039년까지 천억 원 이상을 들여 추가 관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우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모두 430억 원을 들여 제1매립장을 관리하고 이후 필요한 비용은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매립 비중 등을 근거로 전체 관리 비용 중 64.9%(279억원)를, 매립지공사는 35.1%(151억원)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지자체는 분담금 중 60%를 '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'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%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'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'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합니다. <br /> <br />매립지공사의 경우 제1매립장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지자체와 매립지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에 이견을 보이며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111414069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